김건희 씨 징역 7년 1심 선고 내린 조순표 부장판사 프로필

조순표 부장판사는 대구 능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한 뒤, 사법시험 제43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온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거·부패·공직자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형사사건을 주로 심리하며 법조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배당 및 공판 준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사건은 검사의 공소장 접수 이후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합의부 사건은 단독 판사가 아닌 3인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하며, 재판장인 조순표 부장판사가 절차를 주관합니다.

공판 기일 진행 방식

형사합의21부는 공판 기일마다 검사의 논고, 피고인·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거치는 정식 공판 절차를 따릅니다. 

중대 형사사건의 경우 수십 차례의 공판이 열리기도 하며,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 등 모든 절차는 재판장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1심 선고까지의 흐름

모든 공판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최종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선거 관련 사건, 부패 범죄, 공직자 비리, 권력형 범죄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형사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합의부입니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법률과 증거 중심의 심리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김건희 씨 사건에서도 금품 수수의 대가성과 권력형 알선수재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징역 7년, 추징금 6,48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선고 결과가 법조계와 여론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합의21부의 판결은 항상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나 블로그 요약만으로는 판결의 세부 논거와 법리 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과 상고심(대법원)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선고 결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조순표 부장판사의 학력·경력 등 프로필 정보는 공식 법원 인사자료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하며, 비공식 출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결 내용 중 몰수 대상 물품, 추징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판결문 원문과 법원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순표 부장판사의 주요 이력과 이번 사건의 핵심 판결 내용을 아래 표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단, 학력·경력 항목은 사용자 제공 자료 기준이므로 공식 법원 자료를 통한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